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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북한의 토지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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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6집 (2006.02)바로가기
  • 페이지
    pp.477-496
  • 저자
    박현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055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序論
 Ⅱ. 北韓 土地制度의 一般的 考察
  1. 社會主義 土地制度
  2. 北韓의 土地改革過程
  3. 北韓의 土地制度
 Ⅲ. 南ㆍ北韓 土地制度의 比較
  1. 土地所有制度의 槪觀
  2. 南ㆍ北韓 土地政策의 比較
  3. 土地關聯法制의 比較
 Ⅳ. 統一과 北韓의 土地制度 改編
  1. 土地制度 改編의 必要性
  2. 土地의 私有化 過程
  3. 재국유화
 Ⅴ. 結論

저자

  • 박현상 [ 전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Jeonj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는 비교법학과 법학에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연구활동을 통하여 법학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학 [Comparative Legal Studies]
  • 간기
    연간
  • pISSN
    1738-3900
  • 수록기간
    2000~2008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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