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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을 통한 지방분권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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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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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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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6집 (2006.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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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1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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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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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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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5055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평가
Ⅲ. 지방분권과 지방재정과의 관계
Ⅳ.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과 법적 검토
1. 합리적 세원 재배분에 관한 검토
2. 헌법상 지방재정에 관한 규정검토
Ⅴ. 결론
1. 합리적 세원 재배분에 관한 소결
2. 헌법상 지방재정규정에 대한 입법론
3. 지방세제의 합리적 운용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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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Jeonj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는 비교법학과 법학에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연구활동을 통하여 법학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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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법학 [Comparative Legal Studies]
- 간기
- 연간
- pISSN
- 1738-3900
- 수록기간
- 2000~2008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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