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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害相反行爲의 禁止에 관한 硏究
이해상반행위의 금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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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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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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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6집 (2006.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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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8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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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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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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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5055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序論
Ⅱ. 利害相反行爲의 一般論
1. 利害相反行爲禁止의 意義
2. 利害相反行爲와 判斷基準
Ⅲ. 民法 第920條 내지 第921條에 관한 考察
1. 利害相反行爲의 要件
2. 利害相反行爲라고 한 事例
3. 利害相反行爲가 아니라고 한 事例
Ⅳ. 民法 第124條에 관한 考察
1. 自己契約과 雙方代理의 意義
2. 本條의 根據와 適用範圍
3. 自己契約․雙方代理의 禁止와 許諾
Ⅴ. 商法 第398條에 관한 考察
Ⅵ. 結論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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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Jeonj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는 비교법학과 법학에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연구활동을 통하여 법학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비교법학 [Comparative Legal Studies]
- 간기
- 연간
- pISSN
- 1738-3900
- 수록기간
- 2000~2008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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