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새만금소송의 경과와 쟁점 - 그 기록과 전체적 평가를 위하여 -
-
- 발행기관
-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 간행물
- 비교법학 바로가기
-
- 통권
- 제6집 (2006.02)바로가기
-
- 페이지
- pp.51-80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5054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머리말
Ⅱ. 기초사실 : 새만금사업이란?
1.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 사업의 개요
2. 현재의 공정
Ⅲ. 새만금사업의 추진경위와 법적 근거
1. 추진경위
2. 법적 근거
Ⅳ.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1. 감사원의 특별감사
2. 새만금사업의 중단과 재개
3. 새만금소송의 제기와 사건의 개요
Ⅴ. 소송의 경과와 쟁점
1. 소송의 경과
2. 쟁점
Ⅵ. 전체적 평가 : 마무리 말을 대신하여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Jeonj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는 비교법학과 법학에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연구활동을 통하여 법학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비교법학 [Comparative Legal Studies]
- 간기
- 연간
- pISSN
- 1738-3900
- 수록기간
- 2000~2008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비교법학 제6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