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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 제20조의 正當行爲에 관한 理論과 判例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이론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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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6집 (2006.02)바로가기
  • 페이지
    pp.11-49
  • 저자
    진계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054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法令에 의한 行爲
  1. 公務員의 職務執行行爲
  2. 懲戒行爲
  3. 私人의 現行犯逮捕行爲
  4. 勞動爭議行爲
  5. 기타
 Ⅲ. 業務로 인한 行爲
  1. 醫師의 治療行爲
  2. 辯護士 또는 聖職者의 職務行爲
  3. 委任事務의 處理
  4. 安樂死
 Ⅳ. 社會常規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行爲
  1. 社會常規의 意義
  2. 社會常規에 違背되지 않는 行爲의 判斷基準
  3. 社會常規性이 認定되는 行爲
  4. 社會常規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行爲의 效果
 Ⅴ. 맺는 말

저자

  • 진계호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정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Jeonj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는 비교법학과 법학에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연구활동을 통하여 법학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학 [Comparative Legal Studies]
  • 간기
    연간
  • pISSN
    1738-3900
  • 수록기간
    2000~2008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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