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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에 관한 법적 고찰 - 공교육상 학생의 학습권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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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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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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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집 (2005.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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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9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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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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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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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5052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처음에
Ⅱ. 학습권의 연혁
Ⅲ. 학습권의 의의
1. 학습권의 개념
2. 일반인권과의 구별
3. 인접개념과의 관계
Ⅳ. 학습권의 기능 및 규범적 의미
1. 학습권의 기능
2. 학습권의 규범적 의미
Ⅴ. 학습권의 법적 성질 및 헌법적 근거
1. 법적 성질
2. 헌법적 근거
Ⅵ. 학습권의 내용
1. 선택권
2. 요구권
3. 참여권
Ⅶ. 맺으며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Jeonj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는 비교법학과 법학에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연구활동을 통하여 법학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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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법학 [Comparative Legal Studies]
- 간기
- 연간
- pISSN
- 1738-3900
- 수록기간
- 2000~2008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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