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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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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5집 (2005.02)바로가기
  • 페이지
    pp.429-449
  • 저자
    정문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052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원격의료 일반론
  1. 원격의료의 개념
  2. 원격의료의 필요성 및 문제
 Ⅲ. 원격의료 유형
  1. 의료기관(의사)과 의료기관(의사)간 원격의료(제1유형)
  2. 의표기관(의사)과 의사 없는 의료관련기관간원격의료(제2유형)
  3. 의료기관(의사) 또는 의사 없는 진료관련기관(기타 보건의료인)과 가정(환자)간 원격의료(제3유형)
  4. 사이버병원 또는 보건의료포털사이트 형태의 원격의료(제4유형)
 Ⅳ. 원격의료계약 일반론
  1. 원격의료계약의 체결단계
  2.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의 청약 및 승낙
  3. 원격의료계약의 성립시기․이행ㆍ종료
  4. 원격의료계약의 법적 효과
 Ⅴ. 원격의료계약의 법적 책임
  1. 일반 민사책임이론
  2. 원격지의료인의 민사책임
 Ⅵ. 결론

저자

  • 정문성 [ 호남대학교 법학과 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Jeonj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는 비교법학과 법학에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연구활동을 통하여 법학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학 [Comparative Legal Studies]
  • 간기
    연간
  • pISSN
    1738-3900
  • 수록기간
    2000~2008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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