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常家事代理權과 民法 第126條의 表見代理
일상가사대리권과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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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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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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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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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집 (2005.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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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4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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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林三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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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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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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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序論
Ⅱ. 日常家事代理權의 意義․沿革․立法例․形式․制限․判斷基準․範圍
1. 日常家事代理權의 意義
2. 沿革과 立法例
3. 日常家事代理權의 形式과 制限
4. 日常家事代理權의 判斷基準 및 夫婦關係의 態樣에 따른 範圍
Ⅲ. 日常家事代理權과 民法 第126條의 表見代理
1. 序說
2. 學說의 立場
3. 判例의 傾向
4. 結語
Ⅳ. 結論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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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三燮 [ 임삼섭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정학부 강사 ]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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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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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Jeonj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는 비교법학과 법학에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연구활동을 통하여 법학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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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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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학
[Comparative Legal Studies]
- 간기
- 연간
- pISSN
- 1738-3900
- 수록기간
- 2000~2008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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