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5집 (2005.02)바로가기
  • 페이지
    pp.115-141
  • 저자
    신용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051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는 말
 Ⅱ. 평화시 외국군대의 주둔 문제
 Ⅲ. 한국 SOFA의 역사
 Ⅳ. 주한미군의 刑事裁判 管轄權
  1. 형사재판관할권의 競
  2. SOFA의 인적 적용대상
  3. '공무집행중'의 문제
  4. 犯罪嫌疑者의 신병확보
  5. 재판진행의 제약요소들
  6. 미군피의자의 권리보호
  7. 刑의 執行
 Ⅴ. 결어

저자

  • 신용호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정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Jeonj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는 비교법학과 법학에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연구활동을 통하여 법학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학 [Comparative Legal Studies]
  • 간기
    연간
  • pISSN
    1738-3900
  • 수록기간
    2000~2008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비교법학 제5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