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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所有權 制限의 限界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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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4집 (2004.02)바로가기
  • 페이지
    pp.285-313
  • 저자
    박철곤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050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序論
 Ⅱ. 法律에 의한 制限의 原則
 Ⅲ. 公共必要라는 目的上의 原則
 Ⅳ. 過剩禁止의 原則
  1. 槪念과 性格
  2. 歷史
  3. 內容
 Ⅴ. 本質的 內容侵害 禁止의 原則
  1. 沿革
  2. 適用範圍
  3. 基本權의 本質的 內容
 Ⅵ. 補償의 原則
  1. 意義
  2. 區別의 基準
  3. 補償規定 없는 法律에 의한 財産權侵害와 損失補償

저자

  • 박철곤 [ 국무조정실 이사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Jeonj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는 비교법학과 법학에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연구활동을 통하여 법학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학 [Comparative Legal Studies]
  • 간기
    연간
  • pISSN
    1738-3900
  • 수록기간
    2000~2008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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