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假登記에 관한 硏究
가등기에 관한 연구
-
- 발행기관
-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 간행물
- 비교법학 바로가기
-
- 통권
- 제4집 (2004.02)바로가기
-
- 페이지
- pp.123-153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5050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假登記制度의 槪念
1. 假登記의 目的과 必要性
2. 假登記의 對象
3. 假登記의 一般的 效力
4. 假登記의 申請方法
Ⅱ. 假登記制度의 惡用과 擔保假登記의 登場
1. 假登記制度의 惡用
2. 擔保假登記의 登場
Ⅲ. 假登記에 關聯된 節次
1. 假登記의 申請節次
2. 假登記의 方式
3. 假登記상 權利의 移轉登記節次
4.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節次
5. 判決에 의한 本登記의 申請
6. 다른 原因으로 所有權移轉登記를 한 경우
7. 本登記가 된 후 職權抹消 通知중의 登記處理
8. 假登記 이후의 제3자의 權利取得登記의 職權抹消
9. 滯納處分에 의한 押留登記의 職權抹消 여부
10. 制限物權 및 賃借權 設定의 本登記를 한 경우
Ⅳ. 假登記의 抹消節次
1. 共同申請
2. 單獨申請의 特則
3. 假登記名義人의 表示變更 등의 省略
Ⅴ. 擔保假登記에 관한 特
1. 申請節次의 特則
2. 本登記節次에 관한 特則
Ⅵ. 競賣節次에서의 假登記의 效力
1. 假登記權者에 대한 催告
2. 假登記權利者의 債權申告
3. 假登記權利者에 대한 配當과 競賣節次
Ⅶ. 맺는 말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Jeonj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는 비교법학과 법학에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연구활동을 통하여 법학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비교법학 [Comparative Legal Studies]
- 간기
- 연간
- pISSN
- 1738-3900
- 수록기간
- 2000~2008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비교법학 제4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