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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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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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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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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집 (2003.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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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3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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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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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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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5048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1. 독일
2. 영국
3. 프랑스
4. 일본
Ⅲ.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1. 적용범위
2. 대항력
3. 등록사항 등의 열람ㆍ제공
4. 우선변제권
5. 최우선변제권
6. 임차권등기명령제도
7. 임대차기간 및 임대차갱신요구권
8.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및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
9.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10. 경과조치
Ⅳ.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비교
1. 적용대상
2. 대항력
3. 임대차기간
4.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5. 차임증감청구권과 임대차갱신요구권
6. 월세전환시 산정율 등
Ⅴ. 맺는 말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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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Jeonj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는 비교법학과 법학에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연구활동을 통하여 법학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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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법학 [Comparative Legal Studies]
- 간기
- 연간
- pISSN
- 1738-3900
- 수록기간
- 2000~2008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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