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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市環境管理와 土地所有權制限
도시환경관리와 토지소유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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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3집 (2003.03)바로가기
  • 페이지
    pp.327-366
  • 저자
    金錫淳, 鄭文盛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048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序論
 Ⅱ. 土地所有權制限 政策의 必要性과 根據
  1. 政策의 必要性
  2. 土地所有權制限의 根據
  3. 土地所有權制限 政策의 問題點
 Ⅲ. 土地所有權制限의 類型
  1. 土地所有에 대한 制限
  2. 土地使用에 대한 制限
  3. 土地收益에 대한 制限
  4. 土地處分에 대한 制限
  5. 土地公槪念에 의한 制限
 Ⅳ. 各國의 財産權制限의 法制
  1. 英國
  2. 美國
  3. 獨逸
  4. 프랑스
  5. 日本
 Ⅴ. 土地所有權制限의 限界와 關聯된 適用例
  1. 環境權侵害를 理由로 하는 留止請求權
  2. 開發制限區域과 損失補償
 Ⅵ. 結論

저자

  • 金錫淳 [ 김석순 | 國家情報大學院 敎授 ]
  • 鄭文盛 [ 정문성 | ․湖南大學校 講士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Jeonj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는 비교법학과 법학에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연구활동을 통하여 법학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학 [Comparative Legal Studies]
  • 간기
    연간
  • pISSN
    1738-3900
  • 수록기간
    2000~2008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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