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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給人의 非協力과 受給人의 報酬請求權
도급인의 비협력과 수급인의 보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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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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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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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집 (2003.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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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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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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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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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5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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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序言
1. 問題의 提起
2. 受給人의 報酬請求權의 取得․契約實現그 自體에 대한 固有의 利益
3. 法的 救濟로서의 報酬請求權의 取得과都給人의 協力의 必要性
Ⅱ. 獨逸의 法規定과 學說․判例
1. BGB의 관련규정
2 BGB 제643조의 告知權에 관한 問題
3 約定報酬請求權을 둘러싼 問題
Ⅲ. 日本의 學說․判例
1. 일본의 학설
2. 日本의 判例
Ⅳ. 綜合的 檢討
Ⅴ. 結論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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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Jeonj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는 비교법학과 법학에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연구활동을 통하여 법학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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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법학 [Comparative Legal Studies]
- 간기
- 연간
- pISSN
- 1738-3900
- 수록기간
- 2000~2008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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