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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무능력제도와 고령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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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3집 (2003.03)바로가기
  • 페이지
    pp.215-248
  • 저자
    鄭南基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048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序說
  1. 成年後見制度의 槪念
  2. 成年後見의 意義
  3. 成年後見制度의 導入 必要性
 Ⅱ. 現行民法上 無能力者와 關聯된 制度와 問題點
  1. 行爲無能力者制度
  2. 要件과 問題點
  3. 效果와 問題點
 Ⅲ. 後見制度 및 扶養制度
  1. 後見制度
  2. 扶養制度
 Ⅳ. 高齡者에 대한 公的 扶養
  1. 障碍人福祉法
  2. 老人福祉法
 Ⅴ. 現行民法上 制度의 問題點
  1. 행위무능력제도의 문제
  2. 高齡者 保護에 관한 後見人의 問題
 Ⅵ. 結論

저자

  • 鄭南基 [ 정남기 | 前 全州工業大學 敎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Jeonj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는 비교법학과 법학에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연구활동을 통하여 법학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학 [Comparative Legal Studies]
  • 간기
    연간
  • pISSN
    1738-3900
  • 수록기간
    2000~2008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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