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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질서 속에 당당한 국민등록제방안
합동범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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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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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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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집 (2002.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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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67-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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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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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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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5046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본론 : 호주 및 호적제도와 여타의 국민등록제도
1. 존속론
2. 우리 민법의 구성 이전에 있어왔던 호주 및 호적제도
3. 우리 민법이 구성한 호주 및 호적제도
4. 이에(ie, 家)와 일본 민법의 형성
5. 여타의 국민등록제도
6. 주민등록제도
Ⅲ. 결론 : 우리가 갖추어야할 신분등록제의 주요기준
1. 프라이버시권의 추이
2. 인권과의 균형
3. 맺음 말
Ⅳ. 부록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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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Jeonj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는 비교법학과 법학에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연구활동을 통하여 법학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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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법학 [Comparative Legal Studies]
- 간기
- 연간
- pISSN
- 1738-3900
- 수록기간
- 2000~2008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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