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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給瑕疵擔保責任에 관한 硏究
도급가차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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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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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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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집 (2002.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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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19-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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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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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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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5046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序說
Ⅱ. 瑕疵擔保責任의 成立要件
1. 일의 目的物에 瑕疵가 있을 것
2. 目的物의 瑕疵의 原因
3. 免責特約이 없을 것
Ⅲ. 瑕疵擔保責任의 內容
1. 瑕疵補修請求權
2. 損害賠償請求權
3. 目的物의 瑕疵에 의한 契約의 解除權
Ⅳ. 擔保責任의 排除․輕減과 檢收
1. 瑕疵가 都給人이 提供한 材料의性質․ 指示에 의한 때
2. 當事者가 瑕疵擔保責任을負擔하지 않기로 約定한 경우
3. 瑕疵擔保責任과 檢收
Ⅴ. 擔保責任의 存續期間과 適用範圍
1. 存續期間
2. 適用範圍
Ⅵ. 建築受給人의 責任
1. 序言
2. 都給에 대한 建築家와 受給人의共同責任 내지는 連帶責任
3. 建築家와 受給人간의 共同責任의 內容
Ⅶ. 結語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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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Jeonj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는 비교법학과 법학에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연구활동을 통하여 법학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비교법학 [Comparative Legal Studies]
- 간기
- 연간
- pISSN
- 1738-3900
- 수록기간
- 2000~2008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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