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賂物罪에 있어서의 賂物
뇌물죄에 있어서의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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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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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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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집 (2002.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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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9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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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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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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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5046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序言
Ⅱ. 賂物과 對價性
1. 對價關係의 必要性
2. 職務行爲의 不可分的 利益
3. 賂物對價의 不法ㆍ不當性
Ⅲ. 賂物과 社交儀禮
1. 學說對立 및 判例檢討
2. 判斷의 基準
3. 具體的 事例
Ⅳ. 賂物과 利益內容
1. 利益의 槪念
2. 財産的 利益
3. 非財産的 利益
4. 不確定 利益
5. 利益의 形態
Ⅴ. 結語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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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Jeonj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는 비교법학과 법학에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연구활동을 통하여 법학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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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법학 [Comparative Legal Studies]
- 간기
- 연간
- pISSN
- 1738-3900
- 수록기간
- 2000~2008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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