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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폐지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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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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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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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집 (2002.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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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4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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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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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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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5046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序
1. 필요성
2. 사형폐지와 피해자배상
Ⅱ. 외국에서의 사형대체형
1. 유럽에서의 사형대체형의 논의
2. 일본에서의 사형대체형의 논의
3. 미국에서의 사형대체형의 논의
Ⅲ. 미국에서의 종신형
Ⅳ. 종신형 수형자의 과제
Ⅴ. 우리나라에서의 종신형의 도입
1. 우리나라에서의 사형대체형의 논의
2. 무기형의 문제점
3. 우리나라에서의 종신형 적용가능성
4.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과 위헌성의 문제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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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Jeonj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는 비교법학과 법학에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연구활동을 통하여 법학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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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법학 [Comparative Legal Studies]
- 간기
- 연간
- pISSN
- 1738-3900
- 수록기간
- 2000~2008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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