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不動産競賣節次에 있어서 滯納處分에 의한 押留登記의 效力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효력
-
- 발행기관
-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 간행물
- 비교법학 바로가기
-
- 통권
- 제2집 (2002.11)바로가기
-
- 페이지
- pp.221-245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5045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序說
Ⅱ. 滯納處分에 의한 押留登記
1. 租稅優先의 原則
2. 保險料 등의 債權
3. 滯納處分에 의한 押留登記 節次
4. 押留登記의 抹消
Ⅲ. 滯納處分과 强制執行의 競合
1. 不動産競賣節次와 滯納處分의 競合
2. 保全處分과 滯納處分의 競合
Ⅳ. 配當節次에서 租稅 등에 대한 配當
1. 租稅의 配當順位規定에 대한 改正經過
2. 當該稅의 配當順位
3. 租稅債權과 抵當權ㆍ傳貰權 등의 被擔保債權
4. 租稅의 法定期日
5. 租稅間의 優先順位
Ⅴ. 結論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Jeonj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는 비교법학과 법학에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연구활동을 통하여 법학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비교법학 [Comparative Legal Studies]
- 간기
- 연간
- pISSN
- 1738-3900
- 수록기간
- 2000~2008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비교법학 제2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