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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譽의 保護와 刑法 第310條에 의한 違法性阻却
명예의 보호와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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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2집 (2002.11)바로가기
  • 페이지
    pp.103-125
  • 저자
    은행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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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序 論
 Ⅱ. 比較法的 檢討
  1. 美國
  2. 獨逸
  3. 日本
  4. 우리나라
 Ⅲ. 刑法 第310條에 의한 違法性 阻却
  1. 槪念
  2. 法的 性質
  3. 要件
 Ⅳ. 結論

저자

  • 은행표 [ 은행요 | 광주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Jeonj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는 비교법학과 법학에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연구활동을 통하여 법학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학 [Comparative Legal Studies]
  • 간기
    연간
  • pISSN
    1738-3900
  • 수록기간
    2000~2008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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