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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賂物罪에 있어서 賂物에 관한 考察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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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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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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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집 (2000.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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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6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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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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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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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5044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머리말
Ⅱ. 對價關係
1. 對價關係의 必要性
2. 職務行爲에 대한 不可分의 利益
3. 對價의 不法․不當性
Ⅲ. 社交的 儀禮와의 區別
1. 槪說
2. 判例와 學說
3. 判斷基準과 事例
Ⅳ. 賂物內容으로서 利益
1. 利益의 槪念
2. 財産的 利益
3. 非財産的 利益
4. 不確定 利益
5. 利益의 形態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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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Jeonj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는 비교법학과 법학에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연구활동을 통하여 법학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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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법학 [Comparative Legal Studies]
- 간기
- 연간
- pISSN
- 1738-3900
- 수록기간
- 2000~2008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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