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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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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이주에 관한 대응방안연구에 관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북한사태의 급변시나리오를 단기, 중기, 장기적 발전가능성으로 나누어 분석하면서, 독일의 사례를 들면서 북한주민의 이주 가능성을 유추하여 분석하였다. 북한으로부터 탈주 및 이주예상인원은 대략 275만 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으며, 이 숫자는 4-5년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수용원칙과 대책으로 남북한 인구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비자에 의한 통제방법을 사용하는 이주억제방안이나, 북한 잔류시 예상소득을 높이고 남한 이동시 예상소득을 낮추는 등의 이주 동기를 완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상황발생이전의 가능성에 대한 것일 따름이며, 실제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비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목차

Ⅰ. Veränderungen im nordkoreanischen System und die Wiedervereinigung von Nord- und Südkorea
 Ⅱ. Szenarien über einen drastischen Wechsel im nordkoreanischen System
  1. Vorläufige Entwicklungsmöglichkeit - Status quo
  2. Mittelfristige Entwicklungsmöglichkeit - Regierungswechsel
  3. Langfristige Aussichten: Öffnungsreform und Systemszusammenbruch 
 Ⅲ. Der Zusammenbruch des Systems und die Übersiedlung nordkoreanischer Einwohner
  1. Die Flucht und die Übersiedlung der ostdeutschen Einwohner vor der Wiedervereinigung
  2. Die Übersiedlung der ostdeutschen Bewohner nach der Wiedervereinigung
  3. Voraussichtliche Zahl der nordkoreanischen Flüchtlinge und Übersiedler
  4. Maßnahmen und Aufnahme bezüglich einer Übersiedlung nordkoreanischer Einwohner 
 Ⅳ. Einschränkungsmaßnahmen der Übersiedlung
 Literatur
 국문요약

저자

• Kyu-Young Lee [ 이규영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ogang Universität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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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