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is on the criteria for determination of ‘fair use’ which justifies unconsented use of copyrighted works. Before the adoption of general clause into Copyright Act, legal courts generally made judgement through balancing of interests. Some change can be found in court decisions after the adoption. Publicness of works and public interests are taken into account. Permitted use is being interpreted more generously as a result. When determining fair use or violation of copyright, the courts seldom ask whether defamation exists. Publicness is confirmed when the case involves on-line materials. Public policy concerns take some role in the obviously public areas such as journalism, broadcasting and textbooks for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Public figure doctrine takes little part, either. In some cases involving public person, ‘elevation of honor’, ‘deterioration of social value’ and ‘damage in value of the work’ are concerned as supplementary criteria for determination of fair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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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정이용의 여부를 묻는 저작권 분쟁사건에 있어, 판결의 논증구조와 저작인격권 침해의 판단기준은 어떠하며, 공공정책적 측면과 공인성 여부가 판단척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공정이용 일반조항이 도입되기 이전의 다수의 판결들은 대부분 이익형량을 채택하고 있었으나, 일반조항이 도입된 이후의 판결에서는 저작물의 공공재적 성질과 공공의 이익을 살피며, 저작물의 자유이용범위를 확장하고 있었다. 공정이용과 저작인격권을 판단하는데 있어 명예훼손여부는 다수의 법원이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으며, 공공성이 인정된 판례는 대부분 온라인의 특성을 감안한 경우였다. 잡지사의 시사보도나 방송프로그램, 교과서 등 공공정책성이 담보된 사안들을 제외하면, 공공정책성은 공정이용 판결에서 이익형량만큼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공인성’ 역시 공정이용의 판단기준으로 비중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인과 관련된 사건에서 ‘명예 상승’, ‘사회적 가치 저하여부’, ‘저작물의 가치 훼손여부’ 등을 부가적 기준으로 사용하여 공정이용의 가부를 가려내고 있었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공정이용과 저작인격권 제한의 판단기준 1) 공정이용의 판단기준 2) 저작인격권 제한의 판단기준 2. 저작인격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관계 3. 저작권의 공공성과 명예훼손적 접근 1) 저작권의 공공정책적 성격 2) 공인성과 명예훼손과의 관계 Ⅲ. 연구문제 및 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