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저작권법 개선 방향에 대한 고찰 - 보호가 필요한 저작물과 활용이 장려되어야 할 저작물의 구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pyright Law for Quick Remedy of Rights - Focusing on the classification of works that require protection and use of materials that need to be utilized -
Cultural development should be promoted through the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author and the fair use of the works. To do so, the conceptual classification of the works being discussed in the present mixed state should be preceded.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divide the works into 'works to be consumed' and 'works to be used' to discuss the level of protection and fair use of each work. The works that become the subject of utilization should be promoted as a work used for the second and third creation by borrowing a part of them, so that the user can utilize it freely and act as a prime role in developing the culture in a rich way. The works which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the consumption of the original works by using all or almost all of the works, are mostly made for the consumption of the users. It should prevent the reproduction of private copy.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to reduce unnecessary administrative rights and expedite copyright rights by modifying the Copyright law by handling illegal sites that are currently being imposed by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한국어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간의 균형을 통한 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상호갈등 관계에 있는 저작자와 이용자의 이해충돌은 단순히 모든 저작물의 ‘보호수준’을 동일하게 접근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들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서는 현재 혼재된 상태에서 논의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한 개념 구분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소비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과 ‘활용의 주체가 되는 저작물’로 층위를 구분하여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의 강도와 공정이용의 수준을 논하는 것이 이들의 단순 대립구도를 넘어 문화발전을 이루기 위한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활용의 주체가 되는 저작물’은 그중 일부를 차용하여 제2, 제3의 창작에 이용되는 저작물로서, 이용자가 마음껏 활용하여 문화를 다채롭고 풍성하게 발전시키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소비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저작물의 전부 혹은 거의 전부를 그대로 이용하여 원저작물의 소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사적 복제의 허용을 막아 관련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복잡한 절차를 거쳐 제재되고 있는 불법 사이트를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그 처리 과정을 간소화한다면 ‘소비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 1. 저작권법의 탄생 2. 저작권법의 목적 Ⅲ.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이해충돌 1. 이용형태에 따른 저작물 구분 2. 저작물 구분에 따른 권리보호 Ⅳ. 저작권법 개선 방향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 2.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