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disputes related to video works, which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disputes of the video industry, in the period when the change of the media environment in Korea is taking place in various ways. For this, we conducted analysis of current situation and precedent analysis on representative cases of disputes, and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related exper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need to clarify the criteria for copyright infringement in the case of video works. Particularly, the most frequently occurring field is 'plagiarism'. The court should form clear criterion for the two legal standards for plagiarism, which were 'substantive similarity' and 'relationship based on' so that relevant industry workers could work with directivity on their job.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 court made the range of copyright infringement wider than in the past. As a result of the in-depth interviews of experts, the opinions of the trust organizations of video works were the most popular, and the writers' associations and music copyright associations influenced on the operation of video copyright contents. Especially, it was found out that there were many disagreements about overseas distribution. This would result in damage to both broadcasters and copyright holders, so it was analyzed that it was necessary to discuss how to solve them. Thus, as video works are widely used in various media industries, it is necessary to discuss and expand the range and unite them beyond the limited analysis of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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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영상산업의 가장 대표적 분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영상저작물에 관한 분쟁을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대표적 분쟁 사례에 대한 현황 및 판례분석을 실시했으며, 이와 관련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 분석결과, 영상저작물의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가 ‘표절’의 문제인데, 이 표절에 대한 두 가지 법적기준인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관계’에 대해서는 법원이 명확한 판단 기준을 형성해주어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방향성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법원은 과거보다 저작권 침해 범위를 폭 넓게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문가들의 심층인터뷰 결과, 영상저작물의 신탁단체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신탁단체로는 작가협회, 음악저작권협회 등이 영상저작권 콘텐츠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유통에 관한 부분에서 이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결국 방송사업자와 저작권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종합적으로 영상저작물이 다양한 미디어 산업에 활용되는 만큼 과거의 제한적 분석에서 벗어나 그 범위를 확장하고 통합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이론적 논의 1) 미디어 콘텐츠 저작물에 대한 과제 2)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사항 중 표절에 관한 기존 연구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4. 연구결과 1)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현황 2)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판례분석 3)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분석 5.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