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es the U.S. Treasury’s Currency Monitoring Framework Identify Manipulation? Evidence from Five Asian Economies
미국 재무부의 환율 감시 체계는 환율 조작을 식별하는가? 아시아 5개국 사례를 통한 분석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U.S. Treasury’s quantitative monitoring framework distinguishes currency undervaluation from conduct intended to weaken a currency.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study compares China, Japan, Korea, Taiwan and Vietnam using the Treasury’s July 2026 Report to Congress, official disclosure practices and 21 monthly observations of Vietnam’s parallel-market exchange rate, cross-checked against independent quotations. Results : None of the twenty major trading partners met the conduct criterion, yet ten remained on the Monitoring List. Disclosure was associated with large differences in measurement certainty. Vietnam’s estimated undervaluation coexisted with official foreign-exchange sales supporting the dong; its parallel-market premium suggests foreign-currency scarcity but not misalignment or intervention direction. Conclusions : The findings suggest that Treasury monitoring and the manipulation determination under the 1988 Act should be treated as distinct. The screening framework could become more informative by reporting intervention direction and episode-specific intensity, considering reserve adequacy, and presenting disclosure separately as a measure of estimation uncertainty.
한국어
본 연구는 미국 재무부의 정량적 환율 감시 체계가 통화의 저평가와 통화 약세를 의도한 행위를 구별해 내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재무부의 2026년 7월 의회 제출 환율보고서, 각국의 공식 정보공개 관행, 그리고 독립적인 호가 자료로 교차 검증한 베트남 비공식 시장 환율의 21개월 월별 자료를 활용하여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베트남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개 주요 교역상대국 가운데 행위 기준을 충족한 국가는 없었으나 10개국이 여전히 관찰대상국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정보공개 수준에 따라 측정의 확실성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베트남의 경우 추정된 통화 저평가와 동화 가치를 떠받치기 위한 당국의 외환 매도가 동시에 관찰되었으며, 비공식 시장 프리미엄은 외화 부족을 시사할 뿐 환율 불균형이나 시장개입의 방향을 보여 주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재무부의 환율 감시와 1988년 종합무역법에 따른 환율조작국 판정을 별개의 것으로 다루어야 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재무부의 선별 체계는 시장개입의 방향과 개입 국면별 강도를 보고하고, 외환보유액의 적정성을 고려하며, 정보공개수준을 추정 불확실성의 척도로서 별도로 제시함으로써 정보적 유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Institutional Background and Previous Studies Ⅲ. Analytical Framework and Data Ⅳ. Five-Economy Comparison Ⅴ. Discussion and Conclusion Appendix References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설립연도
2000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