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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Necessity of Joining the CPTPP for Supply Chain Diversification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CPTPP 가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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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7권 제5호 (2026.10)바로가기
  • 페이지
    pp.21-36
  • 저자
    Junho Choi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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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urpose : This study analyzes the necessity of joining the CPTPP as a strategic alternative to respond to the restructuring of global supply chains and structural changes in the trade order. It also aims to identify key issues and policy directions to consider during the accession proces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he CPTPP, the positions of major nations, and future challenges. It analyzes the necessity of South Korea‘s accession and potential response strategies based on various research reports and current affairs news. Results : While joining the CPTPP is a strategic option that can facilitate supply chain diversification and participation in shaping trade norms, the actual outcome depends less on accession itself and more on negotiation terms, domestic supplementary measures, and the ability of companies to leverage the agreement. Therefore, South Korea should comprehensively assess economic benefits and distributional costs, and pursue a phased, balanced trade policy that simultaneously strengthens supply chain resilience and minimizes industry-specific damage. Conclusions : Accession to the CPTPP is considered an institutional foundation that can expand South Korea‘s access to regional markets and enhance supply chain resilience by streamlining production and procurement networks through the utilization of rules of origin cumulation.
한국어
최근 미·중 전략경쟁, 지정학적 갈등 및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기존의 비용·효율성 중심 글로벌 가치사슬을 안정성·복원력·경제안보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 다변화는 단순한 조달선 변경을 넘어 시장 접근성 확보, 통상규범 대응 및 전략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포괄하는 국가 통상전략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였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시적인 흐름속에서 CPTPP 가입이 우리나라의 역내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고 원산지 누적 규정을 활용한 생산·조달 네트워크의 효율화를 통해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CPTPP 가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CPTPP 가입을 위해서는 첫째, 정부는 CPTPP 가입을 개별 자유무역협정의 확대가 아닌 공급망 안보와 통상규범 대응을 결합한 중장기 통상전략의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원국과의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국내 법·제도의 규범 정합성을 점검하는 한편, 핵심 원자재와 전략산업의 조달선 다변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림수산업 등 민감 부문에 대해서는 품목별 영향평가를 바탕으로 단계적 개방과 이행기간 확보를 추진하고, 소득 보전·무역조정지원·생산성 향상 투자를 연계한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셋째, 기업은 CPTPP의 원산지 누적 규정과 기존 FTA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조달·생산·수출 경로를 최적화하고, 공급망 실사 및 디지털 기반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가입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적 영향과 불확실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산업계·농어업계·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야 한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Diversification of Global Supply Chains and the Status of CPTPP
Ⅲ. Positions of Key Nations and Future Tasks Regarding CPTPP
Ⅳ. Necessity of Korea's Accession to CPTPP and Response Strategies
Ⅴ. Summary and Conclusion
References

저자

  • Junho Choi [ 최준호 | Associate Professor BaekSeok University ] First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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