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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유라시아 국제물류 전략 연구 : 북한 철도 활용 기반 한・중 Consortium 협력 모델을 중심으로
A Study on Eurasian International Logistics Strategy under Global Supply Chain Restructuring : Focusing on the Korea–China Consortium Model Based on the Utilization of North Korean Rai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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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영컨설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영컨설팅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6권 제5호 통권 제100호 (2026.10)바로가기
  • 페이지
    pp.403-417
  • 저자
    위로예, 이태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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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tential use of North Korean railways for international logistics amid global supply chain restructuring and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a Korea–China consortium model based on the separation of operational and usage rights.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have primarily focused on inter-Korean railway connections, railway modernization, and linkages with the Eurasian railway network, this study examines North Korean railways as potential logistics infrastructure connecting the Korean Peninsula with China and the broader Eurasian network. Based on supply chain resilience theory, intermodal transportation theory, and an international infrastructure governance perspective, a conceptual analytical framework was developed. The level of sanctions and political-institutional openness, together with international railway cooperation governance and the level of Korean firms’ participation, were identified as key uncertainties. Based on these uncertainties, three scenarios—status quo, limited cooperation, and a Korea–China consortium based on the separation of operational and usage rights—were constructed and comparatively analyzed in terms of operations and governance, supply chain and logistics performance, institutional feasibility, and risk-response capacity. The analysis indicates that the status quo scenario is limited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logistics utilization of North Korean railways and supply chain diversification, while the limited cooperation scenario may enable logistics route diversification through partial railway cooperation led by China but remains limited in ensuring the stable participation of Korean enterprises. The third scenario assumes that North Korea retains ownership of the railway infrastructure, Chinese enterprises secure operational rights, and Korean enterprises obtain commercial usage rights through long-term contracts. This structure provides a framework for coordinating the roles and rights of participating actors through contractual governance. However, its applicability depends on institutional preconditions, including sanctions-related legal conditions, payment and settlement mechanisms, contractual guarantees of usage rights, safeguards against monopolistic control by operators, customs arrangements, as well as complementary political risk management mechanisms. Accordingly, the proposed model should be understood as a conditional international logistics cooperation alternative rather than an immediately implementable business model. This study contributes by reinterpreting North Korean railways as a potential logistics asset connecting global supply chains with the Eurasian international logistics network and by proposing a cooperation framework that combines the separation of ownership, operational rights, and usage rights with contractual governance, drawing on the Laos-China Railway as a relevant precedent and incorporating a political risk management perspective.
한국어
본 연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국제물류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북한 철도의 국제물류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운영권·이용권 분리 기반 한·중 Consortium 협력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가 주로 남북철도 연결, 북한 철도현대화 및 유라시아 철도망과의 연계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해 온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북한 철도를 한반도와 중국 및 유라시아 철도망을 연결하는 잠재적 국제물류 인프라로 보고 공급망 회복력과 물류경로 다변화의 관점에서 협력구조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공급망 회복력 이론, 국제복합운송 이론 및 국제 인프라 거버넌스 관점을 바탕으로 분석체계를 구성하고, 대북제재 및 정치·제도적 개방 수준과 국제철도 협력 거버넌스 및 한국 기업의 참여 수준을 핵심 불확실성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상 유지, 제한적 협력, 운영권·이용권 분리 기반 한·중 Consortium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운영·거버넌스, 공급망·물류성과, 제도적 실행가능성 및 리스크·대응역량의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상 유지 시나리오는 북한 철도의 국제물류 활용과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며, 제한적 협력 시나리오는 중국 중심의 부분적 철도협력을 통해 물류경로 다변화가 가능하지만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운영권·이용권 분리 기반 한·중 Consortium 시나리오는 북한이 철도 인프라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중국 기업이 운영권을 확보하며 한국 기업이 장기계약을 통해 상업적 이용권을 확보하는 구조로서, 참여주체 간 역할과 권리를 계약적 거버넌스를 통해 조정하는 국제물류 협력구조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다만 본 모델의 적용을 위해서는 대북제재와 관련된 법적 조건, 지급·정산체계, 한국 기업의 이용권 보장, 중국 기업의 운영권 독점 방지 및 국제철도운송을 위한 통관체계 등 관련 제도적 전제가 충족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참여기업이 직면하는 비상업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정치적 리스크보증 체계에 대한 검토도 함께 요구된다. 따라서 본 모델은 현행 제도환경에서 즉시 실행 가능한 사업모델이라기보다 향후 관련 제도적 여건이 조성될 경우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조건부 국제물류 협력대안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북한 철도를 글로벌 공급망과 유라시아 국제물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잠재적 물류자산으로 재해석하고, 소유권·운영권·이용권의 분리와 계약적 거버넌스를 결합한 국제물류 협력구조를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선행연구
1. 공급망 회복력과 국제복합운송
2. 유라시아 철도물류와 일대일로(BRI)
3. 북한 철도의 현황과 국제물류 연계 여건
4. 북한 철도 및 북방경제협력 연구
5. 국제 인프라 협력과 계약적 거버넌스
6. 선행연구 종합 및 연구의 차별성
I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2. 분석체계 및 연구 프레임워크
3. 운영권·이용권 분리 모델의 제도적 전제
4. 핵심 불확실성 및 시나리오 도출
IV. 시나리오 분석
1. 시나리오 1: 현상 유지
2. 시나리오 2: 제한적 협력
3. 시나리오 3: 운영권·이용권 분리 기반 한·중 Consortium
4. 시나리오 비교 및 종합
V.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및 학술적 시사점
2. 경영컨설팅 분야의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위로예 [ Wei, Lu-Yu | 계명대학교 무역학과 석사과정 ] 제1저자
  • 이태희 [ Lee, Taehee | 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전공 부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영컨설팅학회 [The Korean Society of Management Consulting]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기업경영 및 경영컨설팅 이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또한 컨설팅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경영컨설팅연구 [Korean Management Consulting Review]
  • 간기
    격월간
  • pISSN
    1598-172X
  • eISSN
    3059-0469
  • 수록기간
    200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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