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집적이 지역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 : 수도권·비수도권 간 이질성을 중심으로
The Impact of Industrial Complex Agglomeration on Regional Employment Performance : Focusing on Heterogeneity between the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s of Korea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ial complex agglomeration and regional employment in Korea, focusing on differences between the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s during 2018–2025. We construct a balanced panel of 179 municipal (si·gun·gu) regions (1,432 observations) by linking the Korea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s industrial complex data, employment insurance records, and factory registration data covering 1,126 industrial complexes. Repeated municipal-level employment aggregates are deduplicated to prevent double counting. Pooled regressions with year fixed effects indicate that total industrial complex area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regional employment, with an estimated elasticity of approximately 0.31. Controlling for agglomeration, the capital region has a higher employment level, with a location premium of approximately 1.49 log points. The interaction between industrial complex area and the capital-region dummy i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providing no evidence of a regional difference in the employment elasticity with respect to area. Models with year and province fixed effects further indicate that annual changes in the capital-region premium relative to 2018 a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Thu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narrowing of the gap is detected during the study period. Similar results are obtained when the two regional codes for Sejong are consolidated. Additional regressions reveal no significant regional differences in business suspension and closure rates or SME employment shares after controlling for agglomeration. However, the interaction between industrial complex area and the capital-region dummy is positive and significant in the employment growth model. Overall, the capital-region premium is most evident in employment level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should consider locational conditions alongside the quantitative provision of industrial complexes, with greater attention to productivity, living conditions, local value-chain linkages, and transport and logistics infrastructure in non-capital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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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산업단지가 한국 제조업 고용의 핵심 기반이자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기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적의 고용효과 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실증 분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집적이 지역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효과의 이질성과 격차의 시계열적 변화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현황자료, 고용보험 자료 및 공장등록 자료를 산업단지명·주소 기준으로 연계하여 전국 1,126개 산업단지를 포괄하는 179개 시·군·구 단위의 균형패널자료(1,432개 관측치)를 구축하였다. 자료 구축 과정에서 원자료의 동일 시·군·구 고용 집계치가 해당 지역 내 모든 산업단지 행에 반복적으로 부여되는 중복 계상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고유값으로 교정하였다. 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한 통합회귀분석 결과, 산업단지 집적 수준을 나타내는 산업단지 총 면적은 지역 고용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으며, 고용탄력성은 약 0.31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약 1.49 로그포인트의 높은 고용 입지 프리미엄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산업단지 면적과 수도권 더미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하지 않아 집적의 한계효과에서 권역 간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집적 규모를 통제한 후에도 수도권의 높은 고용수준이 확인되어, 권역 간 고용격차에서 수도권의 입지 프리미엄이 두드러졌다. 나아가 연도 및 시·도 고정효과를 통제하고 수도권 더미와 연도 더미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모형에서 2018년 대비 수도권 프리미엄의 연도별 변화는 –0.012~-0.002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분석기간 동안 수도권의 입지 프리미엄에 유의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해당 결과는 지역 구분 방식을 달리한 강건성 분석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아울러 휴폐업률과 중소기업 고용비중을 종속변수로 한 추정에서는 집적 규모를 통제한 후 권역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수도권 프리미엄은 고용의 질보다 규모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수도권에 산업단지를 추가로 공급하는 데 초점을 둔 공급 중심의 균형발전정책만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고용격차를 해소하는 것에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산업단지의 양적 확대보다는 비수도권 산업단지의 생산성 제고, 정주여건 개선, 지역 내 가치사슬 연계 강화 및 광역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등 산업단지의 질적 경쟁력과 입지여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집적경제와 지역 고용 2.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고용 격차 3. 무역환경 변화와 산업단지 입지 우위 III.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2. 소재지 집계변수의 중복 처리 3. 변수와 분석 단위 4. 추정전략 IV.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2. 집적과 고용성과 3. 수도권 격차의 동학 4. 고용의 질적 지표와 동태에 대한 추가 분석 V. 결론 1. 연구의 요약 2. 학문적·정책적 시사점 3. 경영컨설팅 분야에 대한 시사점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