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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발표

PACS와 노동법상 효과, 그리고 혼인의 관계 ― 프랑스 가족상황 차별금지 법리와 혼인 형식주의의 변화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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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불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불법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2026년 한불법학회 추계 공동 학술대회 (2026.11)바로가기
  • 페이지
    pp.47-75
  • 저자
    백승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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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PACS와 혼인
1. 사회적 배경 - 혼인의 상대화와 동거의 일반화
2. 입법 과정과 ‘어느 쪽도 아닌’ 제도
3. PACS의 민법상 구조
4. 이론적 틀: 혼인·동거·PACS의 3유형과 ‘이중성’
Ⅲ. 노동법상 PACS의 출발점: 입법의 최소 승인
1. 1999년 법률의 한정적 동일시
2. 공공부문과의 비교: 2001년 통첩
3. 입법 공백과 협약의 역할
Ⅳ. 차별금지 법리의 형성: HALDE 결정의 분석
1. HALDE 2008년 2월 11일 제2007-366호: 법리의 원형
2. HALDE 2009년 9월 28일 제2009-336호: 특별보고서와 정부와의 대립
3. HALDE 2011년 1월 31일 제2011-13호·제2011-14호: 개별 분쟁에서의 법리 적용
4. 소결: 형식에서 실질로
Ⅴ. 2014년 법률과 그 이후: 입법적 해결과 잔존 격차
1. 입법적 해결: 2014년 8월 4일 법률
2. 유럽사법재판소와 파기원
3. 권리보호관 2016년 5월 20일 제MLD-2016-108호: 협약상 혼인 혜택의 잔존 격차
4. 평가: 법정 기준의 수렴과 협약 영역의 잔존 격차
5. 현행법의 상황(2026년 10월 기준)
Ⅵ. 종합 평가와 한국법에의 시사
1. 프랑스 노동법의 응답
2. 이론적 정리
3. 한국법에의 시사

저자

  • 백승흠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불법학회
  • 설립연도
    1989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한불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18~2026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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