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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발표

프랑스 범죄수익환수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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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불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불법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2026년 한불법학회 추계 공동 학술대회 (2026.11)바로가기
  • 페이지
    pp.1-44
  • 저자
    김나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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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우리나라 범죄수익환수제도 개관
1. 범죄수익환수 관련 실체법
2. 범죄수익 등의 몰수 및 추징
3.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4. 우리나라 범죄수익환수제도의 구조적 한계
Ⅱ. 프랑스의 범죄수익환수제도 개관
1. 제도의 발전과정
2. 현행 제도 개요
Ⅲ. 범죄수익환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프랑스의 제도적 장치
1.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입증책임 완화 규정
2. AGRASC를 통한 통합적 자산 관리
Ⅳ. 결론

저자

  • 김나연 [ 검찰프랑스법연구회 검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불법학회
  • 설립연도
    1989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한불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18~2026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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