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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의 안정화와 과세형평을 고려한 주택양도소득세제의 개선방안 연구
Improvement of Housing Capital Gains Tax System Considering Stabilization of Housing Prices and Tax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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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경영정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영과 정보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5권 제3호 (2026.09)바로가기
  • 페이지
    pp.57-76
  • 저자
    정유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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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cus on the taxation structure, such as the requirements for non-taxation of the current capital gains tax on one household and one house (high-priced housing) and special deductions for long-term ownership of multiple homeowners. In addition, by examining the heavy taxation of multiple homeowners and the impact on housing prices and liquidity of transactions, we would like to suggest future improvements to the housing transfer income tax system. [Method]First, a tax legal review on the taxation structure of capital gains tax on housing. At the same time, it examines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the heavy taxation of capital gains tax and the changes in housing transfer transactions by period before and after th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measures. To this end, statistical data on annual home ownership and transactions provid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the Korea Real Estate Agency are analyzed. [Results]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statistical data, it was confirmed that in areas subject to adjustment, which have led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housing prices, there were changes in housing transactions before and after the revision of the tax law on housing transfer income tax and th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measures related to heavy enforcement or heavy suspension. The addition of non-taxation requirements for real residence for one household and one house, an increase in heavy taxation rates for multiple homeowners, heavy implementation, heavy suspension, and the exclusion of special deductions for long-term ownership were confirmed. [Implications]The results of the study showing changes in housing transactions at each announcement of measures to revise the tax and strengthen taxation on housing transfer income tax suggest that the conversion or strengthening of housing transactions is more effective than the current standard of holding requirements as a requirement for non-taxation of one household and one house, long-term holding special deductions, and heavy taxation rates to stabilize housing prices and revitalize housing transactions.
한국어
[연구목적]주택 관련 현행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및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과세구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다주택자의 중과세와 주택가격 및 거래의 유동성에 대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주택 양도소득세제의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우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구조에 대한 조세 법률적 검토를 한다. 동시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의 제⋅개정과 부동산 대책발표의 전과 후의 시기별 주택 양도거래의 증감변화를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주택보유 및 거래의 통계자료를 분석한다. [연구결과]통계자료의 분석결과 주택가격의 대폭 상승을 주도해 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법개정과 중과시행 또는 중과유예와 관련한 부동산 대책발표 전과 후의 주택거래의 증감변화가 나타났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1세대 1주택의 실거주 비과세 요건의 추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의 인상, 중과시행, 중과유예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의 개정발표 전과 후의 주택양도 거래의 증감이 확인되었다. [연구의 시사점]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 개정과 과세강화의 대책발표시마다 주택거래의 증감변화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주택가격의 안정화와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중과세율의 요건으로서 현행 기준이 되고 있는 보유요건보다는 실거주 요건으로의 전환 또는 강화의 개선이 보다 실효적임을 시사해 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양도소득세 과세개요 및 주택에 대한 중과제도
2.1 양도소득세 과세 개요
2.2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2.3 양도소득세의 최근 주요 과세 변천과정
2.4 선행연구
Ⅲ.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구조 분석과 과세형평성
3.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3.2 장기보유특별공제
3.3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 여부에 따른 세부담과 거래의 증감 변화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정유석 [ Jeong, Yu-Seok | 교수, 인천대학교, 세무회계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경영정보학회 [Daehan Academy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경영학 및 경영정보관련학을 전공한 교수 및 연구원들의 순수연구단체로서 연구를 통해 논문집 발간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산학관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와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학술단체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첫째, 경영학 및 경영정보학, 전산학의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 둘째, 연구발표회, 강연회, 세미나 등의 개최, 셋째, 본 학회의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제 학회와의 교류, 넷째,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 협조 사업 등을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경영과 정보연구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2459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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