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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4. 디지털 인프라 기술 및 정책, 좌장 : 임선민 실장(KICI)
해저케이블 보호를 위한 법제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 해외 입법례와 국내 제도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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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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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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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2026 하계학술대회 (2026.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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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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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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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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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3122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우리나라 해저통신케이블 관련 제도
2.1 전기통신사업법 상 해저통신케이블 경계구역
2.2 전기사업법 상 물밑선로 보호구역
2.3 해저통신케이블 설치 및 유지 활동 관리
III. 해저통신케이블 관련 해외 입법례
3.1 미국
3.2 일본
IV. 해저통신케이블 보호를 위한 법제 필요성
V. 결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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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Engineering]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
- 소개
- 한국 정보통신 시설 및 설비에 대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산업체 등의 관련자들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학문적, 이론적 체계 확립과 구현 기술의 보편화를 이룩함으로써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 학문적 발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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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반년간
- 수록기간
- 2002~2026
- 십진분류
- KDC 567 DDC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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