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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O 직무 겸직이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연구 : C-Level 겸직 유형별 이해상충 분석
A Study on the Impact of CPO Dual Roles on Privacy Governance : Focused on Conflict of Interest by C-Level 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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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융합보안논문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6권 제4호 (2026.09)바로가기
  • 페이지
    pp.269-276
  • 저자
    주진국, 홍준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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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s how dual-role appointments of Chief Privacy Officers (CPOs) affect privacy governance. It examines the potential for conflicts of interest arising from C-Level dual-role structures observed in domestic companies through agency theory an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duties (SoD), and exploratorily reviews indicators for observing risks by dual-role type as well as the feasibility of empirical analysis, drawing on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security disclosure data and government reports. The analysis suggests that, depending on the type of CPO dual role, governance risks may manifest differently—including resource allocation bias, delayed incident response, and formalistic (box-checking) compliance. In conclusion, the study proposes the need for legal restrictions on dual-role appointments to secure CPO independence, a reporting structure directly under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introduction of differentiated governance models tailored to industry characteristics
한국어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hief Privacy Officer, 이하 CPO)의 직무 겸직이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내 기업에서 나타나는 C-Level 겸직 구조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대리인 이론과 직무 분리(SoD) 원칙을 통해 분석하고, 공개된 정보보호 공시자료와 정부 발표자료를 활용하여 겸직 유형별 위험을 관찰할 수 있는 지표와 실증분석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CPO의 겸직 유형에 따라 자원 배분 편향, 사고 대응 지연, 형식적 컴플라이언스 등 거버넌스 위험의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CPO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적 겸직 제한, 이사회 직속 보고 체계, 그리고 산업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거버넌스 모델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이론적 배경 및 분석 프레임워크
2.1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의 구성 요소
2.2 CPO의 법적 지위와 직무 독립성
2.3 대리인 이론과 직무 분리(SoD)
2.4 분석 프레임워크 도출
3. 겸직 유형별 거버넌스 영향 분석
3.1 경영형 겸직(CEO) 분석
3.2 운영형 겸직(CIO) 분석
3.3 기술형 겸직(CTO) 분석
3.4 보안형 겸직(CISO) 분석
3.5 비즈니스형 겸직(CMO) 분석
3.6 컴플라이언스형 겸직(CLO) 분석
3.7 종합 분석
4. 겸직 유형별 탐색적 검토
4.1 검토 목적 및 분석 자료
4.2 유형별 탐색적 검토 결과
5. 산업별 맞춤형 거버넌스 모델
5.1 금융·보험 산업: 독립형 전임 CPO 모델
5.2 의료·헬스케어 산업: 전임 CPO·기관생명윤리 위원회(IRB) 연계 모델
5.3 플랫폼·IT서비스 산업: 기술 융합형 전담조직(Privacy Engineering) 모델
5.4 유통 및 이커머스 산업: 상설 데이터심의위원회체크 앤 밸런스 모델
5.5 제조 및 운영기술(OT) 산업: 현장 밀착형협의체 모델
5.6 공공기관 및 교육 산업: 사회적 신뢰 보장형모델
5.7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외부 전문지원형·단계적 거버넌스 모델
6.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주진국 [ Jin-Gook Joo |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박사과정 ] 주저자
  • 홍준호 [ Jun-Ho Hong |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융합보안학회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 설립연도
    2001
  • 분야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
  • 소개
    본 학회는 사이버테러 및 정보전에 관한 학문연구ㆍ기술 개발ㆍ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학술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중요 정보기반구조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간기
    연5회
  • pISSN
    1598-7329
  • 수록기간
    200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005 DDC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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