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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제2조제2호 후단 '사용자' 확대와 원ㆍ하청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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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ILO협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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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국제노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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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268호 2026. 가을호 (2026.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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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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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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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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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2558
원문정보
목차
ㆍ원ㆍ하청 집단적 노사관계의 패러다임 전환
ㆍ노란봉투법 도입 및 쟁접: 이번 지침이 나오기까지의 경과
ㆍ정부의 입장. &quat;원ㆍ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quat;의 주요 내용
가. '계약외사용자'의 성격: 부분적 사용자성과 구조적 통제
나. 원ㆍ하청 교섭단위와 교섭창구 단일화의 강행 적용
다. 원청사용자의 절차적 의무와 부당노동행위 제재
라. 교섭단위 분리 특례 기준(시행령 제14조의 11제4항)
ㆍ노동계의 입장: 실질적 교섭권의 확보와 '절차적 병목 현상'에 대한 우려
가. 긍정적 평가의 핵심 내용
나. 비판 및 우려 사항
ㆍ경영계의 입장
가. 법리적 정당성 결여 및 혼란
나. 실무적 부담과 사법 리스크의 극대화
다. 산업 생태계 파급 영향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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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ILO협회 [The ILO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 한국ILO협회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각종 활동에 협력하고 국내에서 ILO 정신을 보급·고양함으로써 국내 노·사 관계 안정과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고 ILO의 이상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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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국제노동 [THE INTERNATIONAL LABOUR]
- 간기
- 계간
- pISSN
- 2586-5455
- 수록기간
- 1995~2026
- 십진분류
- KDC 321 DDC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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