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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③

플랫폼 노동에 관한 최초의 국제노동기준 : ILO 제193호 협약의 채택 배경, 내용, 과제와 국내 시사점
The First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 on Platform Work : Background, Content, Challenges and Implications for Korea of ILO Convention No.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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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ILO협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노동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268호 2026. 가을호 (2026.09)바로가기
  • 페이지
    pp.63-80
  • 저자
    남궁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2552

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며
II. 협약 채택의 배경과 경과
1. 국제기준 설정의 배경
2. 이중논의절차의 전개와 협약의 채택
3. 채택에 대한 주요 반응
III. 협약의 주요 내용
1. 정의, 적용범위, 기본원칙
2. 정책 추진 의무와 고용상 지위의 분류
3. 실체적 노동조건의 보호
4. 자동화 시스템, 개인정보, 계정 정지
5. 절차적 보호, 사회보장, 이행
IV. 협약의 의의와 남겨진 과제
1. 국제노동기준으로서의 의의
2. 한계와 남겨진 과제
V. 국내 시사점
1. 비준 검토의 선결작업
2. 이행입법: 기존 노동관계법령과 일하는 사람 관련 법안
3. 정합성 검토: 3가지 규율 공백
4. 맺으며

저자

  • 남궁준 [ June Namgoong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ILO협회 [The ILO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한국ILO협회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각종 활동에 협력하고 국내에서 ILO 정신을 보급·고양함으로써 국내 노·사 관계 안정과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고 ILO의 이상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노동 [THE INTERNATIONAL LABOUR]
  • 간기
    계간
  • pISSN
    2586-5455
  • 수록기간
    1995~2026
  • 십진분류
    KDC 321 DDC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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