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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②

ILO의 플랫폼 경제에서의 양질의 노동협약 및 주요 문서를 통해 살펴본 인공지능과 노동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bour in Light of the ILO's Decent Work in the Platform Economy Convention and Key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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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ILO협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노동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268호 2026. 가을호 (2026.09)바로가기
  • 페이지
    pp.46-62
  • 저자
    김예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2551

원문정보

목차

1. 들어가며
2. 플랫폼 경제에서의 양질의 노동 협약(제193호)에서의 인공지능
1) 자동화된 의사결정(automated decision-making) 및 자동화된 시스템(automated systems)의 정의
2) 자동화된 시스템 사용에 대한 투명성 요건
3) 기본권 침해 금지 및 안전보건 영향 관리
4)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인간에 의한 검토
5)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수집 제한
6) 권고(Recommendation) 미채택
3. 노동에의 영향에 대한 연구 내역
1) 일자리의 양(Job quantity)
2) 일의 질(Job quality)
3) AI 시대 양질의 노동을 위한 정책 제안
4.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김예진 [ Yejin Kim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법학박사,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ILO협회 [The ILO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한국ILO협회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각종 활동에 협력하고 국내에서 ILO 정신을 보급·고양함으로써 국내 노·사 관계 안정과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고 ILO의 이상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노동 [THE INTERNATIONAL LABOUR]
  • 간기
    계간
  • pISSN
    2586-5455
  • 수록기간
    1995~2026
  • 십진분류
    KDC 321 DDC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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