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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①

ILO 제87호 협약에 의해 파업권이 보호되는지 여부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
The ICJ Advisory Opinion on the Right to Strike under ILO convention NO.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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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ILO협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노동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268호 2026. 가을호 (2026.09)바로가기
  • 페이지
    pp.38-45
  • 저자
    문준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2550

원문정보

목차

1. 사안의 개요
2. 권고적 의견의 쟁점과 주요 내용
1) 제87호 협약 해석의 원칙
2) 비엔나 협약 제31조의 해석의 일반규칙에 따른 제87호 협약의 해석
3) 비엔나 협약 제32조의 해석의 보충수단에 따른 제87호 협약의 해석
3. 대한민국에의 시사점

저자

  • 문준혁 [ Junhyeok Mun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ILO협회 [The ILO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한국ILO협회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각종 활동에 협력하고 국내에서 ILO 정신을 보급·고양함으로써 국내 노·사 관계 안정과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고 ILO의 이상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노동 [THE INTERNATIONAL LABOUR]
  • 간기
    계간
  • pISSN
    2586-5455
  • 수록기간
    1995~2026
  • 십진분류
    KDC 321 DDC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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