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the structure and effectiveness of institutional operating protocols, focusing on post-management ordinances for urban regeneration anchor facilities enacted by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The analysis targeted urban regeneration-related ordinances of 17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collected from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nd each local government’s autonomous ordinance system as of the end of May 2026. The analytical dimensions were set as support program menus, financial support standards, timing of management plan formulation, and governance and educational support. The results show that five standard menus—community building, job creation, facility management and operation, education and consulting, and other projects—have been widely adopted, while Gyeonggi-do adopted an expanded protocol including carbon neutralit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presented quantitative standards, such as support within 4% of the project cost for three years, and Gangwon and Jeonbuk clarified the basis for regular education and consulting. This study views post-management as a matter of operational design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including the improvement of standard guidelines, clarification of financial standards, formulation of management plans before completion, and regularization of education and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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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거점시설 사후관리 조례를 대상으로 제도적 운영 프로토콜의 구성과 실효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2026년 5월 말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각 지자체 자치법규 시스템에서 수집한 17개 광역지자체 도시재생 관련 조례이다. 분석 차원은 사업 지원 메뉴, 재정지원 기준, 운영계획 수립 시기, 거버넌스 및 교육지원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시설관리·운영, 교육·컨설팅, 기타 사업의 5개 표준 메뉴가 확산되었으며, 경기도는 탄소중립 항목을 포함한 확장형 프로토콜을 채택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비 4% 이내, 3년 지원이라는 정량 기준을 제시하였고, 강원·전북은 정례 교육·컨설팅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본 연구는 사후관리를 운영 설계의 문제로 보고, 표준안 보완, 재정기준 명확화, 준공 전 관리계획 수립, 교육·컨설팅 정례화를 정책적 함의로 제안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연구 배경 및 이론적 근거 3. 문헌조사 4. 연구방법 4.1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 4.2 분석틀 설정 및 코딩기준 4.3 분석절차 및 해석 기준 5. 데이터분석 및 결과 5.1 5개 표준 메뉴의 확산과 경기도 확장형 5.2 재정지원 및 계획수립 시기의 비교 5.3 비교 결과의 종합 해석 6. 결론 및 정책적 함의 REFERENCES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설립연도
2003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