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사후관리의 거버넌스 구조 분석 : 3중 거버넌스 분석틀을 중심으로
Governance Structure of Urban Regeneration Post- Management : Focusing on the Triple Governance Analytical Framework
This study analyzes the normative readiness and governance structure of urban regeneration post-management ordinances enacted by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in response to facility vacancy, budget depletion, declining publicness, and weakened resident organizations after the completion of seed-money projects. A total of 26 ordinances from 17 metropolitan governments were examined using a 0-3 normativity scoring scheme, and differences by legislative form were compared. The average score of governments with separate post-management ordinances was 25.44, compared with 8.88 for those that absorbed post-management provisions into existing activation ordinances. A matrix of the 12 indicator scores for all 17 governments shows tha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the most advanced institutional arrangement, combining a committee, support center, evaluation team, and quantitative financial support criteria. A significant positive rank correlation was also found between the governance score and the non-governance score excluding the governance indicator. The findings suggest the need for separate ordinances, function-oriented governance design, clearer financial criteria, and the reintegration of resident participation and environmental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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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종료 이후 발생하는 거점시설 공실화, 운영비 부족, 공공성 저하 및 주민조직 약화문제에 주목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의 규범적 준비도와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하였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관련 조례 26건을 대상으로 0~3점 척도의 규범성 계량화 방식을 적용하고, 입법형식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사후관리 별도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의 평균 점수는 25.44점으로 기존 활성화 조례에 흡수 통합한 지자체의 8.88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17개 지자체의 12개 평가지표별 점수 매트릭스를 제시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위원회, 지원센터, 평가단으로 구성된 3중 거버넌스 분석틀과 정량적 재정지원 기준을 갖추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거버넌스 점수와 거버넌스 항목을 제외한 비거버넌스 점수 간에는 유의한 정적 순위상관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별도 조례제정, 기능 중심의 거버넌스 설계,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화, 주민참여 및 환경가치의 재반영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연구 배경 및 이론적 근거 2.1 협력적 거버넌스와 메타 거버넌스 2.2 다중수준 거버넌스와 3중 거버넌스 분석틀 3. 문헌조사 3.1 자치법규 조례의 규범 창조 기능 3.2 규범성 계량화 및 선행연구의 한계 3.3 본 연구의 차별성 4. 연구방법 4.1 연구모형 4.2 분석틀과 규범성 계량화 코딩 절차 4.3 신뢰도 검증 및 통계 분석 방법 5. 데이터분석 및 결과 5.1 입법형식에 따른 실효성 및 제도설계 차이 5.2 최고점 사례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5.3 구조적 한계: 주민참여와 환경가치의 약화 6. 결론 및 정책적 함의 REFERENCES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설립연도
2003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