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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 AI 전환기의 한국 혁신정책: 정책 진화 경로와 구조적 쟁점 분석
Korea’s Innovation Policy in the Physical AI Transition : Policy Evolution and Structur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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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9호 (2026.09)바로가기
  • 페이지
    pp.2798-2812
  • 저자
    이경숙, 구본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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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reconstructs Korea’s Physical AI policy from 2003 to the 2026 Three Mega-Projects and diagnoses its structural issues with a three-layer framework combining innovation system functions, policy-mix characteristics and transformational failures. Across five phases, the policy frame shifted toward societal transformation, while instruments stayed supply-oriented. Resource mobilization and knowledge diffusion are fulfilled, but market formation and legitimation are not; most issues converge on directionality and coordination failures. Compared with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Korea follows a compressedmobilization model, strong in inputs but weak in institutions. Conceptualizing Physical AI as an embeddedcomplementarity general-purpose technology, the study proposes a verifiable goal system, statutory coordination, an action-data commons and demand-side market formation.
한국어
본 연구는 2003년 지능형 로봇의 차세대성장동력 지정에서 2026년 6월 3대 메가프로젝트에 이르는 한국의 피지컬 AI 정책을 통시적으로 재구성하고 그 구조적 쟁점을 분석한다. 기술혁신시스템의 기능적 접근, 정책믹스 프레임, 전환실패 유형론을 결합한 3층위 통합 분석틀을 구성하여 정부 정책문서와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정책은 다섯 단계를 거쳐 진화하였으며, 정책 프레임은 기술공급에서 사회적 전환으로 이동하였으나 정책수단의 중심축은 일관되게 공급 측에 머물렀다. 기능적 진단에서 자원동원과 지식확산은 충족된 반면 시장형성과 정당성 창출은 미충족으로 평가되었고, 구조적 쟁점의 다수가 방향성 실패와 정책조정 실패로 수렴하였다. 미·일·중과의 비교에서 한국은 단기 집중 동원과 정점 조정기구를 특징으로 하는 압축 동원형 모델로 규정되며, 투입 측면에서 우수하고 제도 측면에서 취약한 구조를 보인다. 본 연구는 피지컬 AI를 보완자산이 물리적·제도적으로 착근된 범용기술로 개념화하고, 목표체계 재설계, 조정 메커니즘 법제화, 행동데이터 커먼즈 설계, 수요 측시장형성 강화를 제언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피지컬 AI의 개념화
2.2 기술경제적 특성과 정책 논리
2.3 혁신정책 이론 및 선
Ⅲ. 연구방법
3.1 통합 분석틀
3.2 자료 및 방법론
Ⅳ. 분석결과
4.1 한국 피지컬 AI 정책의 진화 경로
4.2 기능적 진단과 구조적 쟁점
4.3 주요국 정책 비교
Ⅴ. 결론 및 논의
5.1 연구결과의 요약
5.2 정책적 시사점
5.3 이론적 함의
5.4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REFERENCES

키워드

피지컬 AI 혁신정책 기술혁신시스템 정책믹스 임무지향 혁신정책 Physical AI Innovation Policy 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 Policy Mix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y

저자

  • 이경숙 [ Kyungsook Lee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팀장 ]
  • 구본진 [ Bonjin Koo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International Next-generation Convergence technology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7
  • 분야
    복합학>기술정책
  • 소개
    Ever since next generation convergence technology became one of the most important industries in the nation, computing professionals have encountered a growing number of challenges. Along with scholars and colleagues in related fields, they have gathered in avariety of forums and meetings over the last few decades to share their knowledge, experiences and the outcome of their research. These exchanges have led to the founding of the International Next-generation Convergence technology (INCA) on December 1, 2015. INCA was registered as an incorporated association under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he main purpose of the organization is to improve our society by achieving the highest capability possible in next generation convergence technology.

간행물

  • 간행물명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The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Technology Association]
  • 간기
    월간
  • pISSN
    2508-8270
  • 수록기간
    201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06 DDC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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