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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사이버복원력 관점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개선 방안 연구 : EU CRA 및 DORA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ing the Defens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Framework from the Perspective of Cyber Resilience : An Analysis of the EU CRA and D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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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산업안보연구(구 한국산업보안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2호 (2026.08)바로가기
  • 페이지
    pp.169-188
  • 저자
    박하은, 김종훈, 류지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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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 advances in digital transformation and increasingly complex supply chains have expanded the scope of cybersecurity beyond the prevention and blocking of cyber incidents to cyber resilience, which encompasses response and recovery after an incident occurs. In Korea, the Defens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primarily establishes a protection framework focused on preventing the leakage of defense industrial technology and detecting and blocking unauthorized access, while the Defens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Guidelines also prescribe recovery-related measures following cyber incidents.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s the product resilience elements of the EU Cyber Resilience Act (CRA) and the operational resilience elements of the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Act (DORA) to identify ways to strengthen the current defens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framework. The analysis shows that the current framework requires further improvement in maintaining protection functions after cyber incidents, strengthening response and recovery capabilities, and identifying and managing software component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expanding the scope of the information protection framework, specifying basic requirements for software component management in the Enforcement Decree, and detailing software component management criteria and response and recovery requirements in the relevant protection guidelines. This study contributes by proposing concrete improvements to the current defens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framework with reference to relevant elements of the CRA and DORA. Future research should further examine the practical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measures.
한국어
최근 디지털 전환과 공급망 고도화로 사이버보안은 침해사고의 예방·차단을 넘어 사고 이후의 대응과 복구를 포함하는 사이버복원력으로 확장되고 있다. 국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방지와 불법적 접근의 탐지·차단을 중심으로 보호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에서는 침해사고 이후의 복구 관련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EU CRA의 제품 복원력과 DORA의 운영 복원력 요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보호체계는 침해사고 이후의 보호기능 유지와 대응·복구,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식별·관리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보보호체계의 범위를 보완하고,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관리의 기본사항은 시행령에서, 세부 관리기준과 대응·복구 관련 이행사항은 보호지침에서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CRA와 DORA의 관련 요소를 참고하여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에는 제안된 개선방안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EU 사이버복원력 법제 분석
Ⅳ.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박하은 [ Park, Ha-Eun |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원 ] 제1저자
  • 김종훈 [ Kim, Jong-Hun |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원 ] 공동저자
  • 류지선 [ Ryu, Ji-Sun | 국방기술품질원 선임연구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Industrial Security(구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search of Industrial Security)]
  • 설립연도
    2009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학회는 기업, 연구소, 대학의 산업기술 등 물적, 인적자산 및 절ㅇ보에 대한 보보방안 연구를 통해 산업보안을 학문으로 체계화하고 국가경제 및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산업보안 관련 산업의 국제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산업안보연구(구 한국산업보안연구)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Security]
  • 간기
    연3회
  • pISSN
    3140-5576
  • eISSN
    3140-5673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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