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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term negligence (sohol) in Article 50(4)(2) and Article 50(5)(2) of the Korean Aviation Security Act satisfie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larity. Security screening is a preventive control process that combines aviation security equipment operation, screening procedures, on-site supervision, and organizational quality control. The Gunsan Airport case illustrates the need to distinguish failure to detect a walk-through metal detector malfunction from failure to take rescreening measures after recognizing the risk. The actors, awareness, authority, and degree of wrongfulness differ. A comparison with Korean industrial and facility-safety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aviation security standards shows that criminal responsibility should reflect each actor's duties and actual control authority. Amended Aviation Security Act No. 21821 deletes sohol and distinguishes a complete failure to conduct screening from unfaithful screening that causes an act of unlawful interference. This distinction improves clarity and proportionality. Further standards are needed for unfaithful performance and causation. Unfaithful screening that does not cause an act of unlawful interference should be addressed through proportionate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quality control, while the separate offense of failing to conduct screening remains punishable without a result requirement.

한국어

본 연구는 현행 항공보안법 제50조제4항제2호와 제5항제2호에서 사용하는 소홀이라는 문언을 검토한다. 이 문언이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는지가 핵심이다. 보안검색 업무는 항공보안검색요원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검색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항공보안검색요원은 항공보안장비를 운영하고, 보안검색절차를 이행한다. 보안검색감독자는 현장을 감독하고, 공항운영자는 품질관리체계를 운영한다. 보안검색은 이러한 업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예방적 통제 절차다. 군산공항 사건에서는 문형금속탐지장비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를 확인하지 못한 행위와 위험을 인식한 뒤 재검색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가 하나의 문언으로 평가되었다. 두 행위는 주체, 인식, 권한과 위법성 정도가 다르다. 산업·시설안전 법제와 국제 항공보안 기준을 비교하면 형사책임은 주체별 의무와 통제 권한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중대한 위반이나 결과도 고려해야 한다. 조직에 부과할 관리책임도 개인책임과 구분해야 한다. 개정 항공보안법인 법률 제21821호는 소홀이라는 문언을 삭제하였다. 개정법은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와 불성실한 보안검색으로 불법방해행위를 발생시킨 경우를 구분하여 처벌한다. 이에 따라 처벌 대상 행위와 결과가 구체화되었다. 명확성과 비례성도 개선되었다. 다만, 불성실한 실시를 판단하는 기준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불법방해행위와 맺는 인과관계도 명확히 해야 한다. 불법방해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불성실한 보안검색은 위험 정도와 반복성을 고려하여 행정제재와 품질관리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항공보안과 산업보안 책임 구조의 이론적 검토
Ⅲ. 항공보안 실패 사례와 산업보안 관점의 책임 쟁점
Ⅳ. 항공보안법상 소홀 벌칙 규정의 명확성 원칙 위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영천 [ Kim, Young-Chun | 서강전문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제1저자
• 박원태 [ Park, Won-Tae | 청주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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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산업안보연구(구 한국산업보안연구)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Security]

• 간기

  연3회

• pISSN

  3140-5576

• eISSN

  3140-5673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