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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산업기술·영업비밀 분쟁에서 데이터베이스 증거의 확보와 검증 : 미국 Sound Around 사건과 Sedona Database Principles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cquisition and Verification of Database Evidence in Industrial Technology and Trade Secret Disputes : Focusing on the U.S. Sound Around Case and the Sedona Database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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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산업안보연구(구 한국산업보안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2호 (2026.08)바로가기
  • 페이지
    pp.63-85
  • 저자
    고상협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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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acquisition and verification of database evidence in industrial technology and trade secret disputes from an industrial security perspective. In Korea, scholarship on electronic evidence disclosure has largely fixated on its adoption and duties to preserve evidence. Far less attention has gone to how a database's structure, query conditions, logs, metadata, and hash values ought to be preserved, produced, and verified. It first surveys the Korean literature on electronic evidence disclosure and industrial security. It then examines two U.S. reference materials: the Sound Around, Inc. v. Friedman opinion and the Sedona Database Principles. The case was selected because it consolidates production duties, search obligations, counsel's technological competence, and sanctions within a single recent opinion. The analysis sets out four key issues: defining the scope of database evidence (Definition), clarifying query-based extraction conditions (Protocol), securing verification through hashes and logs (Validation), and promoting cooperation between legal and technical professionals (Competence). Together, these four support a comparative assessment of the reliability and reproducibility of structured data evidence. The aim is not to transplant U.S.-style e-discovery wholesale. Instead, it offers Korean industrial security disputes a set of practical review points for handling such evidence.
한국어
본 연구는 산업기술·영업비밀 분쟁(산업보안 분쟁)에서 데이터베이스가 핵심 증거로 대두되는 상황에 주목하고, 데이터베이스 증거의 제출과 검증 문제를 산업보안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간 전자증거개시 관련 논의는 제도 도입과 증거보존의무에 집중되어 왔으며,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쿼리, 로그, 메타데이터, 해시값을 어떻게 보존·제출·검증할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전자증거개시 및 산업보안 연구 문헌을 검토하고, 미국의 Sound Around, Inc. v. Friedman 사건과 Sedona Database Principles를 참고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대상 특정(Definition), 추출 조건(Protocol), 검증 가능성(Validation), 전문성·협업(Competence)을 데이터베이스 증거의 확보·검증을 위한 검토 요소로 제시하였다. 특허법 제132조·산업기술보호법 제22조의3과 달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3의 자료제출은 손해액 산정 자료에 머물러 있어,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그 한계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는 점도 같이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산업보안분쟁에서 정형 데이터 증거의 신뢰성과 재현성을 평가하는 비교법적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산업보안 분쟁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증거
Ⅲ. 미국 법리 및 기준 분석
Ⅳ. 국내 산업보안 분쟁에 대한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고상협 [ Ko, Sang-Hyeob | 경찰수사연수원 교수요원,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디지털포렌식 전공 박사수료 ] 단독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Industrial Security(구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search of Industrial Security)]
  • 설립연도
    2009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학회는 기업, 연구소, 대학의 산업기술 등 물적, 인적자산 및 절ㅇ보에 대한 보보방안 연구를 통해 산업보안을 학문으로 체계화하고 국가경제 및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산업보안 관련 산업의 국제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산업안보연구(구 한국산업보안연구)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Security]
  • 간기
    연3회
  • pISSN
    3140-5576
  • eISSN
    3140-5673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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