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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재생을 위한 공공투자 거버넌스 효율화 방안 연구 : 한국과 일본의 운용 모델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Public Investment Governance for Industrial Complex Regeneration :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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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 도시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도시부동산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1호 통권45호 (2026.03)바로가기
  • 페이지
    pp.223-246
  • 저자
    류준영, 남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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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compares Korea’s Industrial Complex Environmental Improvement Fund and Japan’s Urban Regeneration Investment Support Project (Machi-Regeneration Equity Program) to identify governance factors influencing regeneration effectiveness. Applying a Most Similar Systems Design (MSSD), the research controls for similar socio-economic challenges while analyzing differences through a three-dimensional framework: Structure, Mechanism, and Scope. Findings reveal that Korea’s multi-layered, government-led structure constrains timely decision-making and relies heavily on preferred equity, limiting its catalytic impact on private capital. In contrast, Japan’s MINTO organization, functioning as an independent third-sector institution, facilitates diversified financing and strategic risk-sharing. The study concludes that enhancing institutional autonomy, diversifying investment portfolios, and adopting performance-based management are critical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and sustainability of Korea’s public investment model.

목차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1. 이론적고찰
2. 선행연구
3. 연구의 방법
Ⅲ. 공공자금 투자 및 관리현황
1. 일본 출자사업
2. 한국 펀드사업
3. 산단환경개선펀드사업과 마찌재생출자사업의 비교
Ⅳ. 분석의 종합 및 논의
Ⅴ. 결론
1. 연구의 요약 및 이론적 시사점
2. 정책제언
3. 연구의 전제 조건 및 배경 여건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산업단지 구조도화사업 산단환경개선펀드사업 마찌재생출자업무 공공투자 민간투자 Industrial Complex Renovation Industrial Complex Renovation Fund Urban Regeneration Investment Operations Public Investment Private Investment

저자

  • 류준영 [ Ryu, Jun-Young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수료 ] 주저자
  • 남진 [ Nam, Jin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스마트시티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 도시정책학회) [Korea Urban & Real Estate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도시부동산학회는 바람직한 미래의 도시상을 만들어갑니다" 우리 학회는 도시와 교통, 건축과 부동산 분야 등 정책 중심의 융합 연구 활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와 에너지, 4차 산업혁명과 AI, ESG 등 융합 아젠다를 발굴하여 다루는 작지만 강한 강소학회(强小學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도시부동산연구 [Journal of Urban Studies and Real Estate]
  • 간기
    계간
  • pISSN
    2093-4750
  • 수록기간
    2010~2026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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