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속문화유산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의 방재 정합성 분석
Analysis of Disaster-Prevention Alignment in the Installation Standards for Basic Living Facilities of National Folklore Cultural Heritage
This study analyzes, at the level of individual provisions, how the Installation Standards for Basic Living Facilities of National Folklore Cultural Heritage (Notice No. 2024-63) are aligned with disaster-prevention requirements. The text of the notice was decomposed into 42 provision units, each coded by seven regulation types and five disaster-prevention categories, and then classified into four alignment grades: aligned (C1), partially aligned (C2), regulatory gap (C3), and potential conflict (C4). Conditional permission was the most frequent regulation type (15 units, 35.7%), and fire safety was the most frequent disaster-prevention category (19 units, 45.2%). Potential conflict was the largest alignment grade (15 units, 35.7%). Among the 19 fire-safety provisions, 12 (63.2%) were classified as potential conflict, markedly higher than the proportion for the other categories (3 of 23, 13.0%; Fisher's exact test, p=0.001). By contrast, provisions concerning moisture and biodeterioration included three aligned units and no potential conflict. All five mandatory provisions required concealment of externally exposed facilities with traditional materials, and all were classified as potential conflict. In addition, 12 disaster-prevention elements, including fire detection and alarm devices, fire extinguishing equipment, and electrical and gas safety requirements, were not regulated by the notice.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lies in identifying, provision by provision, where the installation standards organized around authenticity preservation diverge from disaster-prevention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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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민속문화유산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문화재청고시 제2024-63호)이 방재 관점에서 어떠한 정합성 구조를 가지는지 조문 단위로 분석하였다. 고시 본문을 42개 조문단위로 분해하고, 각 단위를 7종의 규율유형과 5종의 방재항목으로 코딩한 뒤 정합(C1)·부분정합(C2)·규율공백(C3)·잠재상충(C4)의 4등급으로 판정하였다. 분석 결과 조건부허용형 조문이 15개(35.7%)로 가장 많았고, 방재항목별로는 화재안전 관련 조문이 19개(45.2%)로 최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정합성 판정에서는 잠재상충이 15개(35.7%)로 가장 많았으며, 화재안전 조문 19개 중 12개(63.2%)가 잠재상충으로 분류되어 그 외 항목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Fisher's exact test, p=0.001). 반면 습기·생물열화 항목은 정합 3개, 잠재상충 0개로 상대적으로 정합적이었다. 강행적 의무규정 5개는 모두 외부 노출시설의 전통재료 차폐를 요구하는 조항이었고 전부 잠재상충에 해당하였다. 또한 화재감지·경보설비, 소화기구, 전기·가스설비 안전기준 등 12개 방재 요소는 고시에 규율되어 있지 않았다. 본 연구는 원형보존을 축으로 구성된 설치기준과 방재 요구가 어긋나는 지점을 조문 단위로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1.2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공백 1.3 연구 목적 및 연구질문 2. 연구방법 2.1 분석 대상 고시의 구성과 주요 내용 2.2 조문단위 분해 2.3 코딩 체계 2.4 정합성 판정 기준 2.5 분석 방법 3. 분석결과 3.1 조문 구성과 규율유형 3.2 방재항목의 분포 3.3 방재항목별 정합성 분포 3.4 잠재상충 조문의 구조 3.5 규율공백 항목 4. 고찰 4.1 정합성의 방향 의존 구조 4.2 차폐 규범의 집중과 그 함의 4.3 성능기준의 부재와 집행 재량 4.4 연구의 한계 5. 결론 감사의 글 References
○ 최근 문화재는 다양한 각종 재난에 노출되어 화재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의한 풍수해피해, 지진피해, 낙뢰, 병충해피해 등 다양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부터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다.
○ 2005년 산불의 확산으로 인한 낙산사 경내 문화재의 피해, 2008년 방화로 인한 국보 1호 숭례문 소실은 전 국민을 슬픔과 충격에 빠뜨렸다. 계속되는 문화재의 재난발생은 문화재방재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각인시키면서 문화재방재분야의 학술활동단체 설립이 요구되고 있다.
○ 기존 문화재 관련 학회는 문화재의 고고학적 의미 등을 주요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방재학회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학술적 영역의 의미를 가진다. 문화재방재학회는 타 학회와 차별화된 고유의 영역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며 이를 설립의 취지로 한다.
간행물
간행물명
저널 국가유산(구 문화재방재학회 논문집) [Journal National Heritage]
간기
연3회
pISSN
2508-2825
수록기간
2016~2026
등재여부
KCI 등재
십진분류
KDC 539DDC 628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저널 국가유산(구 문화재방재학회 논문집) Vol. 11 No.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