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AIoT를 활용한 국가유산 관리지능화를 위한 지능형 주택 설비기준 개정(안) 제안 연구
A Study on Proposing Revisions to Intelligent Housing Facility Standards for Smart National Heritage Management Utilizing Architectural AIoT
Home networks in residential buildings are shifting from simple control networks centred on wall pads and home gateways toward AIoT-based infrastructure that integrates environmental, occupancy and safety sensors, wireless access devices, edge computing units and cloud platforms. The current Korean public notice on the installation and technical standards of intelligent home network facilities, however, presumes conventional remote control, metering and detection equipment, and therefore does not adequately regulate the installation environment of AIoT devices, which are characterised by continuous power supply, high device density, wireless connectivity and concealed installation. This study reviews the existing articles from the perspective of AIoT adaptation and identifies regulatory gaps in seven areas: scope of application, mandatory facilities, installation space, communication performance, product certification, maintenance and security. The proposed revision limits the scope to fixed AIoT devices, prescribes communication and thermal management as required performance rather than as mandatory equipment, and applies ventilation, cooling, temperature monitoring and automatic shutdown only where passive heat dissipation of the device itself cannot maintain the rated temperature. The study further proposes a pre-completion system-level verification procedure that is distinct from product certification, local autonomy and manual operation of safety functions during external network failure, and a life-cycle maintenance scheme based on device registers, firmware, temperature and communication records. It is argued that combining performance-based principles in the notice with updatable test guidelines is preferable to fixing specific temperature or signal strength values in the notice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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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문화재) 내 홈네트워크는 월패드와 홈게이트웨이를 중심으로 한 제어망에서 환경·재실·안전센서, 무선 접속장치, 에지 연산장치와 클라우드 플랫폼이 결합된 AIoT 기반시설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은 전통적인 원격제어·검침·감지 설비를 전제로 구성되어 있어, 상시전원·고밀도·무선연결·매립설치를 특징으로 하는 AIoT 장치의 설치환경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한다. 본 연구는 현행 고시의 조문을 AIoT 환경 대응 관점에서 검토하여 적용범위, 필수설비, 설치공간, 통신성능, 기기인증, 유지관리, 보안의 일곱 영역에서 규정 공백을 도출하고, 이에 대응하는 조문별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검토 결과, 개정의 핵심은 고정형 AIoT 장치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고, 통신과 열관리를 특정 설비의 설치의무가 아닌 요구성능으로 규정하며, 장치 자체의 수동 방열로 정격온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환기·냉각·온도감시·자동차단을 적용하는 조건부·성능기반 구조를 취하는 데 있다. 아울러 제품 단품의 인증과 별개로 최종 마감·함체 상태에서의 시스템 성능을 준공 전에 확인하는 절차, 외부망 장애 시 안전기능의 로컬 자립과 수동조작, 장치대장·펌웨어·온도·통신이력에 기반한 생애주기 유지관리 체계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 온도나 수신세기 값을 고시 본문에 고정하기보다 성능기반 원칙과 갱신 가능한 시험지침을 결합하는 규제설계가 기술변화 대응과 규제비용 측면에서 유리함을 논의하였다.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현행 기준의 구성과AIoT 대응 공백 2.1 현행 기준의 구성 2.2 상시전원·고밀도 설치에 따른 발열 2.3 통신품질과 장애복구 2.4 화재안전 및 유지관리 3. 개정의 기본원칙과 관리체계 3.1 개정 기본원칙 3.2 전 생애주기 관리체계 3.3 제4조 개정의 법체계상 선택 4. 조문별 개정 방향 4.1 정의 및 필수설비 규정 4.2 설치공간 및 성능검증 규정 4.3 별표 신설안 5. 적용방안 및 단계적 추진 5.1 준공 전 성능확인서와 위험도 기반 차등 적용 5.2 세대단자함 크기기준의 재설계 5.3 관련 기준과의 정합성 및 단계적 추진 6. 결론 감사의 글 References
○ 최근 문화재는 다양한 각종 재난에 노출되어 화재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의한 풍수해피해, 지진피해, 낙뢰, 병충해피해 등 다양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부터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다.
○ 2005년 산불의 확산으로 인한 낙산사 경내 문화재의 피해, 2008년 방화로 인한 국보 1호 숭례문 소실은 전 국민을 슬픔과 충격에 빠뜨렸다. 계속되는 문화재의 재난발생은 문화재방재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각인시키면서 문화재방재분야의 학술활동단체 설립이 요구되고 있다.
○ 기존 문화재 관련 학회는 문화재의 고고학적 의미 등을 주요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방재학회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학술적 영역의 의미를 가진다. 문화재방재학회는 타 학회와 차별화된 고유의 영역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며 이를 설립의 취지로 한다.
간행물
간행물명
저널 국가유산(구 문화재방재학회 논문집) [Journal National Heritage]
간기
연3회
pISSN
2508-2825
수록기간
2016~2026
등재여부
KCI 등재
십진분류
KDC 539DDC 628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저널 국가유산(구 문화재방재학회 논문집) Vol. 11 No.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