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ssue of judicial jurisdiction in media litigation, particularly regarding internet media in the digital age, is one of the newly emerging challenges in the field of media law. Therefore, resolving this is also a key topic in the field of media law. In this regard, Germany generally handles the issue of judicial jurisdiction in media litigation based on the special jurisdiction for torts under Article 32 of the Civil Procedure Code. Accordingly, this approach is based on the principle that a lawsuit can be filed anywhere the content of an expression was intentionally disseminated. In this regard, the issue of Germany's so-called “mobile jurisdiction” has become a subject of heated debate in media litigation. Particularly given that online content possesses a ubiquitous nature, always disseminating beyond the national borders to the world, it has become a central topic of discussion in media law, as it implies that jurisdiction could potentially exist in any court within Germany. Accordingly, recent trends in German case law have shown a movement to limit jurisdiction regarding cases of personality rights infringement on the Internet through a restrictive interpretation of the special jurisdiction for torts under Article 32 of the German Civil Procedure Code. Notably, there has been a tendency to require a concrete connection to the jurisdiction of the relevant region, going beyond mere searchability. On the other hand, in the reality of media litigation in Korea, confusion regarding the recognition of jurisdiction is unavoidable. This is because there is a conflict between precedents that hold that claims for damages from torts, including defamation, constitute actions concerning property rights and can therefore be filed with the court of the place of performance pursuant to Article 8 of the Civil Procedure Act, and precedents that exclude the place of performance under Article 8 of the Civil Procedure Act in cases of claims for damages arising from torts to guarantee the defendant's jurisdiction. Nevertheless, it can be seen that related discussions remain insufficient.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the jurisdiction over media litigation in Korea should be applied either as general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its essence, or as special jurisdiction for torts pursuant to Article 18 of the Civil Procedure Act, as is the case in Germany. This is also because, when viewed in light of actual international standards or when claims for the deletion of articles regarding the infringement of personality rights become the subject of litigation, significant confusion is bound to arise due to the inconsistency with the special jurisdiction of the place of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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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송에 있어서 재판관할권 문제, 특히 디지털 시대에 즈음한 인터넷 매체의 재판관할권 문제는 언론법 영역에서 새롭게 부상한 난제 중 하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것 역시 미디어법 영역의 중요한 화두에 속한다. 이와 관련해 독일의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32조의 불법행위 특별재판적에 따라 언론소송의 재판관할권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표현내용이 의도적으로 전파된 장소라면 어디에서든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원칙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소위 독일의 “이동관할권(fliegender Gerichtsstand)” 문제는 언론소송에 있어서 뜨거운 격론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온라인 콘텐츠는 항상 전국 단위를 넘어서 세계로 전파되는 편재적 속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독일 내의 모든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잠재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언론법상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이에 최근 독일 판례의 추세는 독일 민사소송법 제32조에 따른 불법행위 특별재판적의 제한적 해석을 통해 인터넷에서의 인격권 침해사건에 관한 재판관할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특히 단순한 검색 가능성을 넘어서 해당 지역의 재판관할권과 구체적 관련성을 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반면에 우리 언론소송의 현실에서는 재판관할권 인정 문제와 관련해 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재산권의 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라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판례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는 피고의 재판권 보장 차원에서 민사소송법 제8조의 의무이행지가 제외된다는 판례가 양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관련 논의는 아직 미진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언론소송의 재판관할권은 그 본령에 맞게 보통재판적 아니면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 제18조에 따른 불법행위 특별재판적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실제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보거나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기사삭제청구권 등이 소송 대상으로 되었을 경우 이행지 특별재판적과의 불일치로 인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 제기 Ⅱ. 독일의 언론소송과 국내 재판관할권 문제 1. 개관 2. 언론소송의 토지관할에 관한 쟁점 3. 매체별 언론소송의 재판관할권 관련 법원의 입장 4. 언론소송의 직무관할 Ⅲ. 독일의 언론소송과 국제 재판관할권 문제 1. EU 회원국가 간 재판관할권 2. 유럽사법재판소의 입장 전개 Ⅳ. 반론보도청구권 특유의 재판관할권 1. 가처분 절차를 통한 반론보도청구권 사건의 처리 원칙 2. 보통재판적 3. 불법행위 사건의 이동관할권의 적용 여부 4. 사물관할 5. 반론보도청구권의 병합 처리 가능성 Ⅴ. 결론 : 국내 상황과의 비교 참고문헌 ABSTRACT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