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o resolve safety blind spots in migrant-concentrated areas, this study diagnoses South Korea's fragmented migrant volunteer systems (police vs. fire). While ‘maintaining specialization’ ensures expertise, it risks increasing transaction costs and limiting interoperability during complex disasters. Employing four core theories (collaborative governance, interoperability, co-production, transaction cost), this study cross-analyzes cases from the UK, Japan, and Taiwan. Instead of an impractical ‘complete integration’, we propose ‘Functional Integration’—selectively sharing command, space, and education while preserving each agency's inherent expertise. Specific alternatives include a linked ‘Citizen Safety Cooperation Corps’, a multilingual ‘Shared Safety Hub’, and standardized cross-training. Ultimately, functionally empowering migrants as active ‘co-producers’ is a practical approach to strengthening national crisis management capabilities.

한국어

본 연구는 복합 재난 환경 속 이주민 밀집 지역의 공공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주민 자원봉사 조직(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의 분절적 운영 실태를 진단하였다. 부처 간 ‘전문화 유지’ 구조는 고유임무의 전문성을 담보하지만, 복합 재난 시 행정적 거래비용 증가와 상호운용성 부재라는 구조적 한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4대 핵심 이론(협력적 거버넌스, 상호운용성, 공동생산, 거래비용)을 분석틀로 삼아 영국(공간 융합), 일본(방재공생), 대만(법제화)의 사례를 교차 분석하고, 전문성과 협력 사이의 긴장을 조정할 새로운 민·관 협력(PPP) 거버넌스 모형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무리한 ‘완전 통합’ 대신, 각 기관의 전문성은 철저히 유지하되 지휘·공간·교육 영역을 선택적으로 공유하는 ‘기능적 연계’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지휘망을 연계한 ‘다문화 통합 시민안전협력단’ 창설, 거래비용을 낮추는 다국어 인프라인 ‘공동 안전 거점’ 구축, 다목적 교차훈련 등 ‘통합 교육훈련 표준화’를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주민을 수동적 구호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 안전의 능동적 ‘공동생산자’로 임파워먼트하여 기능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국가 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에 현실적 대안임을 시사한다.

목차

Abstract
제1장 서론
제2장 연구 방법론 및 이론적 배경
2.1. 연구 방법 및 분석 틀
2.2. 이론적 배경
2.3. 선행 연구 검토
제3장 우리나라 이주민 공공안전 자원봉사 조직의 현황과 구조적 한계
3.1. 부처 전문화의 역설과 상호운용성의 한계
3.2. 거래비용의 증가와 통합 컨트롤타워의 부재
3.3. 공동생산의 제약과 법·제도적 사각지대
제4장 외국의 위기관리 거버넌스 사례 분석
4.1. 영국의 상호운용성과 공간적 융합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4.2. 일본의 방재공생 패러다임과 이주민의 공동생산
4.3. 대만의 이주민 안전 자원 법제화와 거래비용 감소
제5장 이주민 위기관리 민․관협력(PPP) 구축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
5.1. 이주민 위기관리 거버넌스 대안의 비교와 ‘기능적 연계’ 모형의 선택
5.2. 상호운용성 기반의 ‘다문화 통합 시민안전협력단(가칭)’ 창설
5.3. 거래비용 감소와 협력적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공동 안전 거점’ 구축
5.4. 공동생산 실현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표준화
제6장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저자

• Jin Hang Chung [ Graduate School of National Defence Science at Hansung University, 116 Samseongyoro-16gil, Seongbuk-gu, Seoul, Korea ] The 1st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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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